부동산대책, 정책 임안자들에게 고함.

문제인 정부들어 총 8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마다 숱한 말들이 많았기에 그 내용을 재론하고 싶지는 않다.

목적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세력을 막아 불로소득을 없애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떨쳐버릴 수 없는 의구심 하나는 왜 정부는 매번 뒷북만 치느냐는 것이다.

보다 더 선제적으로 입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인구 통계가 있고,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료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투기(또는 투자)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을텐데 그 많은 자료들을 방치한 후 집값은 오르고 서민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나서야 대책들을 남발하느냐는 것이다.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꼭대기에 올라 앉은 집값과 그 집을 팔아 이익을 실현한 사람들이

또다시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모아 오르는 집값에 기름을 붓는 일이 반복되고서야,

부랴부랴 허둥지둥 눈치보며 찔끔찔끔 간보 듯 내어놓는 정책이 과연 온당하며 재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믿을 수 있겠는가?

부동산 이라는 특수한 재화가 그 유통과정도 여느 물건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감안하더라도

관련있는 부처 장관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숙고했다면 이런 참담한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어쩌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남북관계,세계무역,각종사회현안과 교육문제, 청소년문제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현안들이 즐비하건만

이 모든것을 뒤로하고 부동산문제에 매몰되어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역사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너무 비약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부동산이란 물건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뒷북으로 언발에 오줌누듯 단기처방에 그치지 말고 보다 더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여 항구적인 대안을

내놓아 국민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내용을 내 놓으라 주문한다.

부동산 시장은 갈팡질팡하고 전문가 라는 사람들은 제각기 떠들고, 경우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논거를

펼치는 아사리판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누굴 믿고 장기계획을 세우겠냐는 말이다.

이익을 쫒아 투자(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범법자로 몰지 말고 헛점이 없게 법을 정비하고

그것을 명료하게 설명하여 지킬 수 있게 한다면 시장원리에 따라 제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그물을 크게 만들고 부분부분 구멍나는 곳을 메꿔가는 지혜를 발휘해 줄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