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번을 장식하는 미네르바
인터넷 환경이 몰고온 의외의 사건
이름대신 필명을 사용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필명이 현실공간으로 걸어나와 수감되는 모습
그리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반으로 나뉘는 사회
이것이 우리사회의 정치적, 제도적 단면을 보여주는 한계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과거 조선시대
이름없는 유생이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에
온 조정이 발칵 뒤집힌 사례와 무엇이 다를까 싶다.
한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조 1항)라고 규정하여
한국이 군주국 ·귀족적 공화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제적 ·전체주의적 ·독재적 ·인민민주주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세한 것을 모두 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민 개개인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 권리에는
추호의 침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되어 왔던가...
더이상 공익을 앞세워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상이나 자유를 억압하여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미네르바의 인터넷 글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가려지면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원칙이 지켜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옳을 소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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